내년 우주항공청 설립…과기정통부, 설립추진단 출범

대통령 훈령 발령…단장에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
특별법 제정 통해 내년 설립 목표 "우주강국 도약"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설립추진단을 28일 출범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경제 로드맵'의 하나로, 미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통령 훈령 발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추진단)을 출범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년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하고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련 제정 등 추진단 신설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일정한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 업무와 함께 조직·법령·제정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과기정통부·행안부·기재부·법제처·인사처·국방부·산업부)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단장은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맡는다.

청사는 범부처 기구인 만큼 부처간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둘 예정이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우선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수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 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관계 법령 제·개정을 맡는다. 여기다 우주항공청 조직 설계와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마련 업무를 하게 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속히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