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李·文·民에 37회 하는 동안 여당 쪽은 3회 [이슈묍]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0일이 지난 시점을 맞아 최근 100일 간 검찰의 칼은 어디를 향했을까? '야권에 대한 편파 수사'라는 비판은 근거가 있나?

윤 대통령 취임 101일 차부터 200일 차를 맞았던 11월 25일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보도된 경우만 기준으로 종합한 기사가 나왔다. 주요 압수수색 내용을 분석했다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연합뉴스 보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기사다.

해당 100일의 기간 동안 검찰 압수수색 67회 중 37회는 '이재명,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1명, 지자체장 2명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져 대조를 이뤘다.

오마이뉴스는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는 왜 단 한 차례도 회동을 하지 않는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터져 나온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해명이 왜 '이XX들 = 더불어민주당'일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하게 만드는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21회)

◦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정진상 수사, 쌍방울그룹 비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수사 등 검찰 5개 부서가 19회 압수수색

◦ 관세청,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2회 진행

▪ '문재인 정부' (14회)

◦ 서울 지역 검찰 조직 8개 부서가 대통령기록관, 국방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광복회,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압수수색

▪ 민주당 정치인(4회) 국민의힘(1회)

◦ 민주당 정치인 대상 : '이정근·노웅래' 사건 압수수색

◦ 국민의힘 정치인 대상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 지자체장 관련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 기업 상대 압수수색 → 정치 수사로?

◦ 배임·탈세·횡령·담합 등 혐의로 기업을 상대로 실시된 압수수색 11회

◦ 금융권에 대한 압수수색 3회 집행 → 대명종합건설 탈세 의혹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외환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은행에 집중

◦ 검찰, 금융감독원, 국정원이 진행하고 있는 '수상한 외환 거래 수사' → '대북 송금'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으나 환치기였던 것으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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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