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불법"… 법치주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7월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노사에 대한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진행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노조의 불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의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 측의 불법행위든 '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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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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