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사회에도 질서를…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메타버스 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되도록 제시된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참여하는 생태계 내 모든 이들, 그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투자자·교육계 등이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으로서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는 연성규범이다.

IT 기반 융·복합 기술의 발전·확산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와 국민 일상생활에도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서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여러 윤리적·사회적 이슈도 따라서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의 8대 실천원칙을 제시한다.

'진정성' 원칙은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원칙이다. '자율성' 원칙은 이용자가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취지다. '호혜성' 원칙은 이용자 간 정보와 디지털재화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춰 행동할 것을 권한다. '사생활 존중' 원칙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구한다.

'공정성' 원칙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하고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포용성' 원칙은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차별 없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책임성' 원칙은 문화나 규범 등 인류 기본가치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는 원칙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를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전문가 연구반이 지난 5월부터 논의해 마련했다.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으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과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한 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