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배당 제도 손보겠다…낮은 배당률로 장기 주식투자 환경 조성안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금융위원회가 낮은 배당률로 인해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낮은 배당률의 원인이 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결정하는 현행 '깜깜이 배당제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배당 제도로 인해 배당률이 낮아지고,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장기 주식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대부분 상장사들은 연말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2~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안팎에서 한국의 낮은 배당률의 원인으로 현행 배당제도를 꼽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배당성향은 19.14로 미국(37.27), 영국(48.23), 독일(41.14), 프랑스(39.1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증권업계에서도 국내의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인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각 차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연내에 제도를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당제도와 관련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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