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생태계 조성 위해"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제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
"법적 구속력 없는 참조 실천 원칙 될 것"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 과기정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3차원가상세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생태계 내 윤리 원칙 수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해당 윤리원칙에는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이 포함됐다.

최근 메타버스가 여러 산업분야로 활용 및 확산되고 있지만, 가상 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과 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등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구반은 초안을 마련했고, 국민들의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9~10월 창작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를 포함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사전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원칙도 추가적으로 제시됐다. 메타버스 개발 원리나 운영 방식을 결정할 때나 생태계 내 소통과 거래 시 행동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으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타버스 개발, 운영 등 직접 참여자가 아니라 학계나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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