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GJC 보증채무 상환액 회수 방안 점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원도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채무 상환액 이후 계획 점검에 고삐를 죄고 나섰다. 강원도는 “2050억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는 없다”면서 “중도 땅의 가치를 끌어올려 최대한 회수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강정호)는 28일 31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산업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이행안’ 2051억원을 심의했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일제히 보증 채무 회수가 가능한지 따져물었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해 어떻게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 채무 정산 후 중도개발공사 재산이 얼마 정도 확인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기하(동해) 의원도 “의회 승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 통탄할 일”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채무 상환액을 확보할 건지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수(철원) 의원은 “지사가 유감표명도 했고, 채권 확보도 80% 정도 된다고 했다. 앞으로 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최재민(원주·이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을 준수하고 사후 추인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과 윤인재 산업국장은 나란히 발언대에 서 중도 부지 매각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계약이 된 중도 부지의) 중도금과 잔금이 있고, 아직 팔지 않은 땅이 있다. 다 더해도 2050억은 나오지 않는다. 2050억을 완전하게 회수할 수 없다는 계산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면대교 건설이라든지 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더 높은 가격으로 (부지를) 판매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컨벤션센터 주차장 부지에 대해 멀린사와 조정을 해서 이 부지까지 매각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 표현에 반박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2050억이 채권시장을 흔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김용래(강릉) 의원의 발언에 “김진태 지사가 회생계획을 발표한 게 9월 28일이다. 채권시장의 금리가 실질적으로 급상승한 게 10월 중순이다. 2주 정도 기간이 있었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질타를 이어갔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매각대금을 팔아 회수를 하려고 했다면 중도개발공사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면 안됐다”며 “회생신청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고, 전찬성(원주) 의원은 “(김 지사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워 추경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부랴부랴 세우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김 지사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내달 1일 4차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산업국, 특별자치국 등 7개 실·국 예산안을 심의한 예결특위는 29일 대변인실, 문화관광국, 복지국, 산림환경국 등 8개 실·국 예산 심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