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 산재 사망 발생에 나 몰라라…핑퐁 행정만"

"산재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해야"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2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2022.11.28/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28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업무는 서로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현실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난 7일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광주시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집행부에 사고 경위 확인 결과 사고 보고전은 '경제창업실의 투자산단과'에서 작성했다"며 "노동정책관은 사고 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안전정책관은 노동정책관의 업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부서 모두 현장 방문은커녕 제대로 된 사고 현황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며 "'산업재해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며,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더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 관내에서 광주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임에도 산업재해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노동정책관과 안전정책관은 왜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도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시가 추진 중인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목표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조직개편 당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시민안전실에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했지만 시청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에만 집중돼 있다"며 "결국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서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정책 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지킴이 양성 등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추진했던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민선8기 공약 실천 계획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시장 중심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