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이상민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

정창화 2022. 11.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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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인물?
전주혜 "축구 대표팀, 가나전 꼭 승리해 국민들에게 기쁨 주길"
박성준 "'윤핵관', 협치·국정 운영 위해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얘기해야"
# 이상민 탄핵소추안, 해임건의안?
박성준 "'이태원 참사' 한 달째…처벌 대상자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상 규명 최고 책임자? 누가 받아들이나"
전주혜 "뒤통수 맞은 느낌, 국조 받아들이자 갑자기 파면 압박…여야 합의 정신 어긋나"
# 야당 지도부 회동 필요?
박성준 "여소야대, 협치 위해선 정적들과도 대화해야"
전주혜 "시기 무르익으면 야당 지도부와도 만날 것"

■ 방송시간 : 11월 2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qfkM6DGYQ9I

◎범기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주혜: 반갑습니다.

▼박성준: 안녕하세요.

◎범기영: 저희가 월요일은 출연자분들께 주목할 만한 인물 좀 골라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볼까요? 전주혜 의원. 우리 축구 대표팀이네요.

▼전주혜: 그러니까 오늘 또 월드컵 2차전이 열리죠.

◎범기영: 또 의상까지 빨간색으로.

▼전주혜: 그래서 오늘 꼭 가나전을 이겨야 16강 진출의 좀 파란 신호등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신호등이 빨간색이 들어오면 곤란하고요.

▼전주혜: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오늘 정말 승리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또 국가대표 팀을 오늘 이번 주 또 인물로 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3차전도 열리기 때문에 1차전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죠. 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굴의 투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가나전도 꼭 승리해서 국민들에게 또 기쁨과 환호성을 주기로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픽했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빨간색 옷 맞춰 입고 응원 문구 들고 사진도 찍고 그러셨던데, 오늘 방송 출연하시면서 또 빨간 의상 입고 나오셨네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축구 대표팀 응원하는 마음이야 여야 없이, 좌우 없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응원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박성준: 응원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해 주고 싶네요. 오늘 가나와 이겨서 16강 가나?

◎범기영: 아, 좀 더 재미있었어야 되는데.

▼박성준: 16강 가겠죠, 당연히. 꼭 이겨야 돼요. 오늘 만약에 좀 지거나 패하면 16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나를 반드시 이겨서 가야죠. 그래서 가나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가나, 16강 가나. 의원님도 응원 한마디 해 주세요.

▼전주혜: 대한민국 파이팅!

◎범기영: 박자가 안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경기 전망은 오늘 사사건건 후반부에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정치 현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시한, 민주당이 제시한 날이 오늘입니다. D-DAY인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조사 합의 겨우 이뤘는데…
이상민 장관 거취로 여야 또 대치


민주 "윤 대통령, 오늘까지 파면 결단해야"
국민의힘 "정쟁거리 만들려는 무리한 요구“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핵관에 싸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카드 만지작

<녹취>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
국정조사 불참 강경론 제기


<녹취> 이만희 /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러한 조치(파면 요구 철회)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입니다.

여야 기 싸움 속…
경종 울리는 유족의 외침


<녹취>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 씨 유족 (지난 22일)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범기영: 이상은 씨 유족은 어느 시구를 인용해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호소하셨고요. 오늘이 D-DAY인데 대통령실 기류를 보면 일단 뭐 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오늘이 넘어가게 되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박성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카드죠.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해임 건의안이고 탄핵소추 발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늘로서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된 시점에서 지금 유가족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국가는 어디에 있고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한 달 된 이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졌습니까? 대통령이 책임졌습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런 1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정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달 된 시점에서 민주당에서 이상민 장관의 그동안에 파면 요구를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면을 요구했고 지탄을 보내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결국 파면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절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입장에서 국회에서의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이미 통과시킨 바가 있고, 그런데 그거 해임 건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박성준: 이번 사안은 또 다르죠.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 참사에 의해서 그 참사의 책임을 묻는 해임 건의안을 낸 거지만 이번 사건 같으면 158명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또 지금까지 한 달 된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어떠한 태도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강한 질책으로써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임 건의안이 됐든 탄핵소추가 됐든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오전에 이만희 간사죠? 그러니까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 회견할 때 뒤에도 서 계신 모습이 화면에도 나갔는데.

▼전주혜: 네, 제가 국조특위 위원이다 보니까 동석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국정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 사퇴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전주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지 말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형식을 떠나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누구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나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대승적 견지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이 통과된 지가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결국은 지탱하는 것은 합의 정신이죠. 어떤 여야 간의 합의, 이것에 의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이거 지나니까 갑자기 또 이상민 장관의 파면, 이상민 장관을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또 경찰 조사 결과도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렇게 현재 그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사실 이상민 장관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유의미한 변동은 없거든요. 지금 계속 경찰에서 진상 규명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정조사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나서 지난 주말에 민주당에서 갑자기 또 이상민 장관 파면을 오늘까지 결단하라, 굉장히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국정조사 그리고 또한 정치 공세, 이 이태원 참사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정치 공세적인 그런 것이 짙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합의 정신을 결국은 민주당이 깨뜨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당 차원은 아직 아닙니다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 정신을 지켜 달라, 오늘 그렇게 촉구를 한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이 지금 저희가 그것은 또 오늘 오후에 5시쯤에 또 내부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를 좀 보면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역대 이런 참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통 책임 주무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선 사퇴 후에 진상 규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당연히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그 책임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이 가장 큰 역대 정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가족들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과 성역 없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조사의 담당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책임져야 할 이상민 장관이 이것을 조사하고 있어요. 조사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추후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진상 규명 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러나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아까 합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고 국가 시스템이 왜 붕괴됐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탄핵소추에 대한 야당에서 제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아니다,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선 사퇴시켜놓고 국정조사을 같이했어야만 맞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선 사퇴 이후에 진상 규명을 했지 누가 이렇게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된 시점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떠나서 파면을 못 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의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탄핵소추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주혜: 저희는 이제 그 국정조사의 사실 현실화를 위해서도 이상민 장관의 지금 파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굉장히 시기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할 때 그 시기 그리고 그 전후 사정,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스스로가 철저한 진상 규명하자면서요, 국민 앞에서?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민 장관은 경찰의 또한 책임자로서 지금 이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그 대상 기관에 선정이 돼 있고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이 사고가 발생을 했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낱낱이 이건 밝혀야죠. 그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발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국정조사 띄우니까 그다음에 장관 파면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그런...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지금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 주무 장관,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국민들 앞에서 그날의 상황, 그리고 이 전후의 어떠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 그런 면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누구나 이건 생뚱맞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공세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박성준: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 아니에요? 보통 영장 발주할 때 두 가지 기준 아닙니까? 도주 우려가 있느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지금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안부 장관, 저희가 국정감사였나요? 우리 야당 의원이 이상민 장관에게 유가족 명단 갖고 있느냐, 했더니 유가족 명단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유가족 명단이 있었고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그리고 지금 드러난 사실 보면 유가족 간의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상민 장관은 과연 이러한 모든 책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추후에.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자리로서의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책임졌는지,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상민 장관에 목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혜: 방금 유족 연락을 방해했다고 하는 건 그건 무슨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박성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혜: 예, 저는 그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유족들의 그런 의사,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런 행안부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의견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답정너식의 국정조사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끝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상민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결국은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답정너식의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답정너식의 국정조사, 이렇게 결론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거라면 국민의힘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박성준: 지금 주호영 대표뿐만 아니라, 주호영 대표가 지금 4선인가요?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정 운영해보면서 집권 여당도 해보셨고 야당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처럼 이런 참사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보호하려고 국정조사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집권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저는 제가 한국 정치를 쭉 연구하고 공부도 해봤고 이렇게 비교도 해봤지만, 윤석열 정권처럼 역대 정권과 다른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정확히 진상을 밝힌 다음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국민의힘부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파면 이야기가 국정조사, 어렵사리 시작한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결론을 정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합의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범기영: 참사 한 달째입니다, 오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진상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될지, 어떻게 가야 책임 소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길일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유가족들이 또 보고 계세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박성준 의원이 골라 오신 인물이 누군지도 마저 보고 좀 이어갈까요?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렇게 네 의원이네요.

▼박성준: 네 의원이 부부 동반해서 대통령과 만났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범기영: 관저에서요.

▼박성준: 언론 보도 통해서... 이런 것 등을 보면 이제 비밀 회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밀 회동이 비밀 회동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공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세력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권력의 핵심 세력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조언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의 향배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핵관이라는 의미, 가장 중심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했을 경우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국민에게 폐해가 되고 권력 자체가 누수 현상에 의해서 쇠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 정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한국 정당은,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특히 보수당의 정치 현상을 보면 대통령 정당이에요, 초기에는. 대통령 정당이 돼서 대통령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움직임의 선봉장들이 있는데, 이 분 네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진중한 토론을 해 주고 말씀을 해 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고요. 과연 이제 그리고 이런 핵관들이 볼 때 저는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권력의 실세들은 보통 보면. 총선 이후에 권력의 교체기가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체기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하면 또다시, 집권당 같은 경우는 후보자 정당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유효 기간이 있는 건데, 그 유효 기간 동안에 이 핵관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정말 협치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의 가장 과제가 무엇이고, 위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진심 어리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링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됐을 때 정적을 국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을 다 시킨답니다. 다 시켜요, 야당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대통령 돼가지고 공화당 인사에게 가장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협치를 하는 차원에서 재무부 장관, 농업부 장관이죠? 농업부 장관을 또 장관에 임명하고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협치를 통해서 무엇을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는지, 그다음에 정치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할 것인지, 이번 같은 경우는 정책 입법을 뭘 만들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핵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가 운영의 철학과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자기들의 권력에,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쳤을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국가에 부담이 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큰 침해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윤핵관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국민과의 대화, 역사와의 대화를 해서 정말 임기 동안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이 시점에서 고민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역사와의 대화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이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한 게 대통령이 25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25일 밤에 만찬을 같이했고 이에 앞서서 22일에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4명 의원, 부부 동반 모임을 관저에서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해석할 여지가 많지 않느냐고 박성준 의원이 제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발언이었는데, 사실은 이거 봐라, 윤핵관들 계속 만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혜: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만나셨잖아요, 따로 만나신 것도 아니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어떤 그런 무슨 국정과 관련한 그런 현안 논의를 깊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너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25일에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만 그날 갔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뭐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아주 편안한 이야기, 이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물론 네 분이 그러고 만나셨다는 날짜도 지금 언론 보도와도 다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런 해석을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비대위와의 회동도 두 번 연기해서 세 번째 날짜를 잡은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8월 말에 오찬을 하기로 했다가 그때 또 1차 비대위 가처분 인용이 되는 바람에 미뤄졌고요. 또 10월에 한 번 만찬 일정을 잡으려고 했다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연기되고 그래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네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신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모임에서도 이 네 분이 어쨌든지 간에 현재 영향력은, 저는 현재 영향력, 이런 것을 떠나서 대선 때 정말 최전선에서 애쓰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로 이사도 하신 마당에 그러한 면에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그러한 취지로 저는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이거죠. 지금 집권 이후에 아무튼 야당 지도부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여당 지도부 이번에 만난 게 다섯 번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왜 야당은 만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양당 발언 듣고 좀 이어갈까요?

<녹취> Q. 이재명 대표 만남은?
김종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분(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누구 한 분을 중간에 놓아서 한 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모양이에요. 사실 당 내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혹시 무슨 과거에는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을 만나냐, 무슨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니까 이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들이 저희 당에서는 다수입니다.

<녹취>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실이 협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지도부만 불러서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뻔히 대통령실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의 화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기강 잡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테면 야당과 치열하게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불통선언, 또는 전쟁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월요일에 또 매번 여론조사 결과 나오죠? 오늘 나온 국정 수행평가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하긴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35% 선 위로, 30%대 중반으로 좀 긍정 평가가 올라섰고 부정 평가는 60%를 그래도 여전히 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협치, 좀 힘을 모아서 뭔가 경제도 워낙 어렵고 하니까 위기를 좀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방금 여당 비대위원이 한 말을 보면 이건 뭐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면 앞으로 만나기 어렵지 않겠어요?

▼전주혜: 그런데 그것은 지도부 차원은 아니고요. 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방금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 말씀이, 그러니까 지도부 만찬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그날 모였던 게 20명 정도, 대통령실 수석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가 모였던 거라,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여야가 같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그렇게... 뭐 야당의 어떤 당 대표랄지 원내대표와는 회동을 하시죠, 그거는. 그런데 지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국민의힘 시절에 최고위원들까지 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만찬이나 오찬을 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범기영: 그렇게까지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전주혜: 아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연기한 끝에 이것은 만나진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 같은 그런 만남이었거든요.

◎범기영: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를...

▼전주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지난 금요일에 이 만남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너무 이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것은 또 시기가 무르익으면 만나실 수 있겠죠.

◎범기영: 언제쯤 되면 무르익을까요? 뭔가 조건이 좀 있을까요?

▼전주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또 민주당하고만 만나냐. 왜냐하면,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여야 같이 그런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 해서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그렇게까지 회동은 할 수 있는...

◎범기영: 야당 지도부를 한꺼번에 만나는 형태.

▼전주혜: 그런 타이밍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그 회동을 가지고 왜 야당은 안 만나느냐, 불통하느냐. 좀 이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여당의 인사들끼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야당 인사들과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윤핵관들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1988년도를 보면 여소야대 정국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민주정의당에 김윤환이라고 하는 원내총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을 보면 최형우, 김원기, 김용채, 이 세 원내총무가 있었는데, 윤활유 역할을 김윤환 총무가 한 거예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여야, 여소야대에서 협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 지금 여당 의원들끼리 만날 수는 있죠. 지금 중요한 시점에 국가의 지금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여야 협치가 필요합니다. 야당 인사들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 못 합니까, 안에서? 그런 얘기도 좀 없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한 진정 어린 말씀을 대통령께 드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핵심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의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앞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뛰어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역사와 대화를 하는 거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대화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적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손을 잡아주고. 그런데 지금 볼 때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대범함이라든가 광폭 정치가 없는 거예요. 큰 정치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역대 정부에서 집권 1년을 어떤 얘기를 아냐 하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철학을 얘기하고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 입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지금 1년 차를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뭔지 저는 모르겠고 정책 입법을 제시한 적도 없고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에게 더 알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또 뭐냐 하면 야당 의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 내년에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법도 이렇게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도 얘기 안 하죠, 총리 안 하죠, 여당의 원내대표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정치가 있느냐, 정치가 지금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당사자가 누구냐,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집권당의 윤핵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져가지고는 어떻게 정치의 미래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여야 간의 소통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당연히 여야의 원활한 그런 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대선 불복, 여러 가지 예산 발목잡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민생 예산이 굉장히 많고 아까 박 의원님 홍보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 시정연설 때 민주당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를 안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생 예산을, 정말 민주당에서 같이 민생 예산을 좀 하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으로도 쉽진 않아 보입니다. 박성준,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전주혜: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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