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조정소위 파행… 與 “야당 단독처리 탓” 野 “국정조사 무력화 의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며 “여당이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 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로 삭감한 예산들 중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실상 청와대 이전과 전혀 무관한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잘못된 상임위 예산안 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무위ㆍ국토위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위와 국토위는 금일 내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재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예결위가 국회의 합의정신에 기반하여 하루속히 예산을 통화시키고 민생에 함께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러한 단독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 정부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온 심사안이라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이다. 그럼에도 이 안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번 예산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심사 거부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정말 그런 의도라면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당장 예산심사에 임해주시라”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작전을 구사하시겠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의결한 심사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회의에 불참해 파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