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2년 유예'안에 힘싣기

대통령실 "2년 전에 비해 상황·여건에 변화 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 방안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고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인데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이탈 가속화되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그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하던 당시 시행을 2년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2년 유예로 입장을 좁히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하에 마련된 금투세는 또 다시 시행 시점이 미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을 내년부터 도입하려던 (2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경론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근조조건의 형평을 맞추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라며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이 일방적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첫 대화를 시작하는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