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예대금리차 8년만에 최대치, 원인은?

장정우 입력 2022. 11. 28. 16:42 수정 2022. 11. 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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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예대금리차 8년만에 최대치, 원인은?

-채권 시장 경색되는데 예적금에만 자금 쏠려

-금리는 금융상품의 가격...지나친 정부 개입 없어야

-한국, 가계 부채 등 우려...금리 인상 점진적으로 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최근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 장사 성적표로 통하는 예대금리차도 8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8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크게 벌어진 겁니까?

◆ 오정근> 8년 전에는 2.49%였다가 2020년경에는 2.1%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것이 다시 2.46%까지 벌어지면서 8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최휘> 은행별로는 조금씩 다르다고요?

◆ 오정근> 조금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예컨데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1분기에 수신금리는 0.68%이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1.66%으로 0.98%p 올라갔고요. 대출금리는 작년 1분기 2.8%이었는데 지금은 4.12%로 1.32%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 최휘> 궁금한 게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 오정근> 예금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지만, 대출금리는 '코픽스'라고 해서 시장의 자금조달 금리 플러스 대출자들의 신용위험 같은 걸 고려한 가상금리를 보태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최휘>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불가피한 현상인가요?

◆ 오정근> 지금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를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너무 경색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예금금리는 그만 올려라, 자제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신용위험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 부도 위험은 증가하니까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더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금융당국이 자제하라는 권고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보다도 대출금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수하게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고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예금금리는 은행의 부채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출금리는 대출한 것 중에서 가끔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신용위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에는 대출금리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휘> 어쨌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최근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한 게 사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오정근> 그렇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도 높은데 예금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좋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돈들이 너무 은행 쪽으로만 몰리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단기 요금 시장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 최휘> 자금이 다 은행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오정근> 네, 그래서 기업들이 부도가 날 우려가 커지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금리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조금 정도를 넘어선 거죠.

◇ 최휘>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정부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정부가 개입할 게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 오정근> 금리는 금융상품의 가격이거든요. 금융상품의 가격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면, 그건 금융산업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거고요.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채권시장에 너무 돈이 없고,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금리를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권고를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권고라고 하면 그냥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적게 올리고, 대출금리는 또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니까 좀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휘>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 인상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예금금리를 올린 건데, 이제는 또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고 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오정근>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금금리를 올려서 이런 기회에 많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예금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 은행의 예금 증가 폭이 둔화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 때문에 예금금리는 올리지 말고 대출금리는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그래서 늘어나지만 기업들이 부도가 날 걸 대비해서 대선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총자산 수익률을 'ROE'라고 그래요. 자기자본순이익률 ROE라는 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서 대선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약간 갈등인 것이 대선 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면서, 대금 금리는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달부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예금금리는 정부가 거의 지금 컨트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출금리는 기업들이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을 많이 상대하는 은행과 적게 상대하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시를 한들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금금리 차이를 보고 적은 데 대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염이 높은 기업은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금리를 좀 더 주고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요.

◇ 최휘> 그래도 저같은 개인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면 예적금금리 높은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 오정근> 맞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가계나 개인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계나 개인보다는 기업들이 더 은행 입장에서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계 입장에서는 비교를 해 두니까 예대금리차를 보고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경우도 신용위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예대금리차가 낮은 데로 돈을 빌리러 가면 못 빌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 최휘>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 소비자가 상황이 다르겠네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용이 안 좋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금리를 더 주고 빌려야 되고요. 신용이 좋은 기업이나 개인은 금리를 덜 주고 빌리는 그런 상황이 일종의 금융대출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최휘> 기준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무엇보다 개인대출자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8%에 육박하면서 올 연말에는 9%, 내년 상반기에는 무려 10%대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오정근> 벌써 지금 8%에 육박을 하니까요. 예컨데 작년에 '영끌' 해서 한 5억 원 정도 빌려서 집을 산 사람들이 작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만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됐던 것이, 지금 한 380~390만 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을 내야 되고요. 내년 초 400만 원이 넘었으면 일반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월급 받아서 이자만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계속 올리면 정말로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최근에 OECD는 통화 긴축을 강조한 반면에 KDI는 경기 위축, 교수님 말씀처럼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금리 인상을 완만히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더 무게가 실려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오정근>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본다면 일단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국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부채도 1840조로 워낙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 부채는 이미 2200~2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개인도 힘들어 소비도 못하게 되고 기업들도 부도가 날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을 한국의 경우에는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둔화세로 돌아설지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 오정근> 계속 6% 이상을 유지하다가 지난 10월달에 5.7%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6%대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냐가 이번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한국은행 12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의 물가 상승 추세를 보면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 최휘> 만약에 여기서 물가 지표가 조금이라도 오르게 나타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또 제동이 걸리는 건 아닐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 오정근> 그것이 걱정이고, 그렇게 되면 작년에 '영끌' 대출한 젊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 최휘> 미국도 이번 주에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거든요. 고용이 주춤하고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 오정근> 12월 14일에 미국 연준의 FOMC가 있거든요. 공개시장조작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4번 연속 0.75%p씩 올려왔는데, 이번에는 0.5%p 정도 올릴 것이다하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도 지금 다음은 4번 연속 0.75%p 올라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이번에는 0.5%p 정도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 최휘> 우리나라의 11월 소비자 물가 경기 일정과 또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경제 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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