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상황, 감염병 방역에 활용

2020년 12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후 첫 주말.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국가 방역 정책에 사회·경제적 지표가 활용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그동안 확진자, 중환자, 사망자, 병상 등 의료분야 지표를 위주로 팬데믹에 대응해왔지만, 앞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살핀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감염병 위기대응에 활용할 사회경제지표를 28일 발표했다. 자문위가 공개한 사회경제지표는 △비지출 △일자리 △소상공인 △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 △인구이동 △위험인식 등 10개다. 자문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고, 정책 민감도가 높으며, 측정주기가 짧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주별 또는 월별로 데이터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정책과 연관성을 검토한 예비 연구결과도 내놨다. 자문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2020~2022년 사이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관측됐다. 자문위는 이 같은 현상이 '자녀 돌봄' 수요가 커진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20년 3월 이후 2021년까지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2022년 출생아 수 역시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 매출 감소폭이 컸다.

연구를 주도한 홍석철 자문위 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위기가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지표가 최종 방역 정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혁신 지표 개발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 △감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세분화 △감염병 위기에 따른 아동·노인 등 영역별 중장기 영향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방역정책 사회경제적 영향 예측·평가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