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으로 얻을 건 없다”…내일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원칙적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 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게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 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이번 주 총리가 주재할 차례였지만, 내일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처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는 건 노조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은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발동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