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한 D-3...野 단독처리 강행VS與 국조철회 맞불

이재명 “민주당 예산안 만들 것”
예산조정소위 與의원들“정부 발목잡기”
팽팽히 맞서며 예산심사 헛돌아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 카드 만지작
국민의힘 “파면 요구 계속하면 국조위원 사퇴”

여야가 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돌하면서 예산 심사가 멈춰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사에선 이재명표 예산을 밀어붙이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파면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철회를 시사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 이런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금액을 깎는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새 사업을 넣거나 원래 사업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의 경우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은 이미 국토교통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민간 공공임대 예산을 정부 원안 ‘0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공분양주택 사업 관련 예산은 약 1조4000억원 중 1조1393억원을 삭감했다. 여당이 이를 반대하자 단독으로 통과시켜 버렸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로 넘어온 뒤 여당 의원들이 다시 반발해 협의가 여의치 않자 아예 민주당 표 예산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이재명표 예산 사업은 만들 수 없지만 삭감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 중점사업은 대부분 삭제해버린 예산안을 만들어 자력으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아예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민주당의 방침이 정해지면서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정무위·국토위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반발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에 따라 이날 파행했다.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정부관계자들도 자리를 떠나면서 예산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수 차례 상임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묻지 않고 처리해온 전례가 있다”면서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여당을 공격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지난 24일부터 45일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예산안이 늦게 처리될수록 국정조사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예산조정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은 미처리로 예결위에 회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단독 삭감한 것은 신정부 발목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파면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처음부터 줄곧 축소 은폐 거짓말로 지탄받은 이상민 장관이 오늘 출근해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며 “오늘이 이상민 장관 파면 시한일이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국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주장하는 행안부 장관의 파면 요구를 즉시 철회하시라”며 “국민의 힘 국조위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미 양당이 ‘선(先)예산 후(後)국정조사’ 기조에 동의한 상태에서 야당은 이재명표 예산 등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끌고 가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여야간 예산 협의가 늦어져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심이 식는 상황은 이상민 장관 파면 혹은 해임으로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