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 관리도 복지? 순수 복지예산 후퇴"

김경미 위원장 "일자리·주택사업 다 복지예산으로 묶어"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이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28/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사회복지 예산안에 일자리 사업, 공무원단체 노무 관리, 공무직 인사관리 사업 등 경제 및 노동 정책사업이 대거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취약계층 지원 등 '순수 복지사업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8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삼양·봉개동)에 따르면 제주도 새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는 1340억원(9.42%) 증가한 1조559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에는 노동과 보훈, 주택 분야의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제정책과 사업인 더큰내일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 지원,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지원,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스타트베이 운영, 청년 희망이음일자리(청년인턴) 사업 등 일자리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관련 11개 사업과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사업, 공무원단체 노무관리, 공무직 정·현원 및 인사 관리 사업 등도 사회복지 예산으로 분류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기능별 예산분류 체계를 근거로 이같은 사업들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분류했다.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일일이 나열한 김 위원장은 “이같은 사업들을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노동 및 주택 부문으로 편성된 사업을 빼면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사회복지 예산 1억4240억원 중 노동 및 주택 부문 1349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라며 “새해 예산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관이 아닌 예산 1527억원을 빼면 순수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19.9%다. 사회복지 예산은 더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5%’ 공약은 청년보장제, 청년 일자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다음 해부터는 세부사업명을 조정해 실질적인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