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무하는데 주차장 파손되고 어이구야” 靑 출신 민주 의원도 놀란 청사 환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서 대통령실 청사 개선 예산 삭감 없이 통과
윤재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관리비와 비슷”…‘이전 비용’ 아닌 점 강조
與 위원들 “예산의 필요 여부만 집중 심사해주시면 감사”
한병도 민주당 위원 “주차장 파손되고 테이프로 묶어 놓고… 사전에 완벽하게 조사했어야”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우원식 소위원장이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아주 성숙한 자세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소위에서 대통령실이 요청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시설관리 및 개선 예산 51억원에 대해 민주당이 삭감 없이 전액 수용하자 이처럼 반응했다.

국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제출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논의에 이어 안건으로 오른 용산 청사 시설관리 예산안 심사에서 지동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비서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사 환경 개선을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건설비 29억6000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3억7800만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처 의견을 달라는 우 위원장 발언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은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이라며 “저희가 이사를 해 놓고 보니 냉각탑이라든가 계단이나 수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건물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며, 이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닌 아파트로 치면 ‘관리비’와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된다는 설명도 더했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이 “기존 청와대를 관리 운영하던 규모에 비해 용산 대통령실은 훨씬 더 규모가 작을 텐데 예산이 늘었다”며 부연 설명을 요청하자, 윤 비서관은 “지난 5월 이전 후 각종 장비를 점검하니 소방펌프 등의 내구연한이 지난 자료가 있다”며 “통상적인 살림살이 비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위원의 “지금 용산 청사가 건축 후 20년 정도 경과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윤 비서관은 “그렇다”면서, 20년 된 노후 건물의 시설을 보강한다는 취지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건물을 쓰던 국방부에서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했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 리스트와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비용 문제로 정치권 논쟁이 있었던 점을 떠올린 듯, 신치환 대통령비서실선임행정관은 “그야말로 살림살이 비용이지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윤 비서관의 말에 힘을 보탰다.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이철규 위원은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이 집무실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안전점검을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라며 “이전 비용이라고 자꾸만 하는 것은 심사를 하며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니 이해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만 집중해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야당 위원들에게 부탁했다.

같은 당 이용호 위원도 거들듯 “사진을 보니 누가 근무를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정도의 노후화가 되어 있다”며 “이번에 어느 정도 보수, 유지관리가 되면 그 다음 해 예산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비서관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 위원은 내구연한 경과에 대한 전체 비용이 67억원으로 잡혔지만 이번에 부쳐진 51억원이라는 액수에 대해 “(지금) 다 고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물었고, 윤 비서관의 “그렇다”는 답변에는 “이 자리를 썼던 국방부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예산 요청에 대한 시선을 떠나 이 자리에 있던 국방부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쓰고 있었던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한병도 위원은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다”며 “해 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에 주차장이 파손되고, 테이프로 묶어 놓고”라며 “아까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이 국방부에서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이처럼 말하면서 ‘이게, 어이구야’라고 반응했다.

다만, 한 위원은 “들어가기 전 안전 문제를 다 점검해서 사람이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설까지 완벽하게 일할 수 있는 이걸(환경을) 해 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곳에서 일한다고 하면 사전에 완벽하게 조사하고 들어가서 준비가 되어 대통령이 일을 해야 한다”며 “두 달 만에 탁 들어가 가지고 우왕좌왕 비용 논란, 참 답답하다”고 향후 업무 추진 관련 비슷한 상황의 반복도 우려했다.

이어진 한 위원의 “이것은 반영해 달라”는 말에 우 위원장은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라며 물었고, ‘예’라는 일부 위원 답변에 우 위원장은 “원안 유지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말로 관련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