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불법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내일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오는 29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 명령 심의 주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오는 29일 오전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사실상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개시 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29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화물연대와 정부측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 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은 일방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태연도 당한 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검찰 재송치
- 코에 ‘여성용품’ 꽂은 캐나다의 ‘축구전설’…“최고의 선수, 최고의 순간”
- [영상] 승리 후 폭도로 변한 모로코 축구팬들…벨기에·네덜란드서 난동 [나우,어스]
- “한국 홀대에 열 받았다” 뿔난 ‘이 분’ 떠난다, 무슨 일?
- 백범 김구 증손녀, 태국 재벌가 ‘짜른폭판’ 며느리 됐다
- “아무리 ‘내돈내산’이어도 이건 심했다” 칼 빼든 방심위, 왜?
- “일본 ‘월드컵 여신’ 등장” “월클 미모 떴다”…韓팔로워도 급증, 누구?
- “아이폰보다 예쁜데 비싸다?” 삼성 200만원 ‘백색폰’ 고심 끝 출시 결단
- “김민재, 월드컵 빨리 탈락했으면”…부상 걱정한 伊기자의 애정
- 더탐사, 한동훈 집 도어락 눌렀다 “압수수색 심정 느껴봐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