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확충하고
학교는 통합학급에 특수교사 배치

정부가 202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한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정책으로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현 1437개에서 2027년 1837개로 4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통합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교원 연수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한다.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특수교을 시행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장애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학생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