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반발

주호영 “민주당의 합의를 파기한 것”
민주당 해임건의안 제출 결정에 반발
국조위원들 “파면 요구 미철회시 사퇴 고려”
윤핵관들 국정조사 반대 목소리 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하자 반발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원 사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들은 애초부터 민주당의 의도가 불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조사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조사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 안 하겠단 것이 사실은 전제된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의도를 갖고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힌 이후의 발언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 결정하고, 일방 통보하고, 단독 처리할 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이냐”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양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의 반발 분위기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결정 이전부터 감지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파면) 요구를 한다”며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이런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들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이럴 줄 알았다’는 태도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이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한답시고 면책특권을 악용해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려 할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 “지금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지만 다음엔 한덕수 총리,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까지 몰아갈 것”이라며 “거리에서 재난의 정쟁화가 실패하자, 장소를 여의도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도 전날 SNS에 “더불당(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바라는 것은 대선 불복과 이재명 구하기”라며 “신의도 애국심도 없는 정당과는 일체 협상도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었음에도 김 의원은 반대, 권 의원은 불참, 박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이 힘을 얻고 특위 위원 사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 당론을 깨고 여야 합의를 이끌었던 주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좁아지고, 해임건의안 찬반으로 이슈가 쏠리면서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