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당정 적극 협력해야”

尹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협력 당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투자자 이탈 가속 우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당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주식시장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초 금투세 도입 시기는 내년부터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당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되고 있고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의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단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신속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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