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에 반발한 역사 교사들…"일방적 수정 중단하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 실명 선언
교육부, '2022 개정 교과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 사용

역사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서술이 추가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집단 반발해 실명 선언문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됐다. 또한 '성평등', '성소수자'란 용어가 빠진 대신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한다' 등의 표현으로 대체됐다. 아울러 '노동자'라는 표현은 '근로자'로 바뀌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한 기술이 추가됐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월 31일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당시 고교 교과서 교육과정에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 '남침으로 시작된'이란 설명이 빠지고, 민주화 과정 내용에선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 논란을 불렀다. 보수진영에선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국민참여 소통채널' 사이트로 댓글 의견을 받은 결과, 고교 한국사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를 도로 명시하라는 의견이 대거 올라왔다. 역사 교육이 이념화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축소됐다며 보수세력 입김만 반영한 교육과정 퇴행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책 연구진이 반대하던 '자유' 표현이 교육부를 거쳐 추가되자, 진보 교육계는 교육과정 개정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실명 선언에 나선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 본, 역사과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하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서술 추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한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