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장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피해 책임은 누가?

(지디넷코리아=남혁우 유회현 기자)지난 9월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3개월 가까이 잦은 오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지원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공공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은 한동안 먹통 현상을 겪었으며, 원격수업 역시 접속 불가 연상과 끊김 현상으로 많은 원성이 발생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자된 사업들임에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원인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 이런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SW 산업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과 컨소시엄 구조에서 과업변경 등 불공정 관행이 관습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1천599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5대 중점분야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상용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용SW 직접구매’ 실시율은 44.8%, 공공SW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보장을 위한 ‘적기(계획한 달의 다음 달 이내)발주’ 이행률은 39.5%에 그쳤습니다.

상용SW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한 ‘상용SW유지관리요율’은 평균 11.2%로 조사됐으며 ’22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서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표시한 예산 사업은 393개 사업으로, 이 중 15% 이상을 적용한 사업은 42개(10.7%) 사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핵심 인력인 개발자의 임금과 관련 사업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그대로 서비스를 개통한 검수 과정도 관습화된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일단 개통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수정하면 된다는 방식이 일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열린 회의에서 개발 진척이 지연되고 통합 테스트 수행률이 미흡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발주사와 수주사 간의 명확한 갑을 관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발주사가 수주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문제점을 발견해도 직접 문제 제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업계에선 소프트웨어와 IT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유회현 기자(lusy33@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