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시·부동산팀' 신설…김주현 "규제 정상화 로드맵 마련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 금융부문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위 내에 '거시·부동산 금융팀(가칭)'을 신설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필요한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둔화 우려가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선 주기적 부동산 쏠림현상과 가계부채 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수급관리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금융부문에서도 DSR(총부채원리금상관비율)과 분할상환 대출 관행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고정금리 대출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PF-ABCP의 증가요인과 구조적 취약점을 점검해 불안정한 건설 자금조달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모색하겠다"며 "보금자리론 개편,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부동산PF 보증 규모 확대와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을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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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