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지연 작전하면 부득이 단독 예산심사"

기사내용 요약
"단독 수정안도…심사 성실 임하라"
"상임위 의결 시비, 심사 거부 처음"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 의심 들어"

[서울=뉴시스] 심동준 신재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야당 위원들이 여당 측 심사 파행 책임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고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속개 예정이던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결 심사안이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온 심사안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심사 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을 시비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인데, 심사할 수 없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 동의권을 내세우는데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며 "작년 정무위 사례처럼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리해 온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 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단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런 의도라면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라"며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은 11월30일까지인데 아직 감액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허비해선 안 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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