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100주년 2045년 화성 간다...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한국이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간다. 우리 힘으로 화성 착륙선을 개발해 탐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국가 우주개발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한편 우주항공청도 내년 중 경남 사천에 설립한다. 우주개발 예산도 5년내 2배 늘리고, 2045년까지 누적 100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두고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주산업이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다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급부상하는 가운데 국가의 우주관련 활동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주 개발 관련 정책을 제대로 종합, 조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등이 대표적이다. 룩셈부르크, 브라질,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우주 신흥국들도 우주전담부처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하며 설립은 이미 기정 사실이었다. 이번 발표는 공약 이후 내놓은 우주항공청 관련 첫 공식 움직임이다. 

로드맵에는 한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달과 화성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요 6대 정책 방향이다. 

이런 정책방향을 추진할 우주항공청은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다.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개발, 2032년 달 착륙 후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탐사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안재명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우주 역량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미션들”이라며 “국제협력 등을 통해 목표 시점보다 실현을 더 빨리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우주 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래 세대에게 달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우주산업계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첫 발자국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기존의 우주산업 거버넌스 공백을 채울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만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아우르는 새로운 지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차관급 기관으로 과기정통부 산하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콘트톨타워 역할을 하기엔 낮은 위상과 권한이라는 평가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 전담기관을 적어도 부급이나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립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 지적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