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해배상·가압류 남발로 노동 3권 빈껍데기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 3권이 빈껍데기가 될 정도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진행한 국회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자손만대도 못 갚을 정도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해 노동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한다는 오해도 많다면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도 재벌 대기업 입장에 동조하는 정부와 여당은 노조법 개정에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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