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행진 지속…청약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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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시한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핵심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구상 중인 추가 규제완화 방안까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내년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토교통 위에서 단독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 원 늘렸는데 야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Q.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선호도가 낮거나 평수가 적어서 실제로 임대되지 않은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Q. 누구나 임대 주택보다는 분양 주택을 원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Q. 상임위에서 늘어난 예산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할 텐데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다음 달 5일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둔촌주공의 분양 가격이 얼마고 공개된 분양 가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최근 집값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청약 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가격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Q. 둔촌주공인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Q. 집값 하락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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