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명 늘리려는 日, 발전 정지기간은 운전 기간에서 제외키로

일본 정부가 현재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원전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원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28일 경제산업성이 이날 원자력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원전 활용 행동 계획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얻어 20년을 연장해 최대 60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원전 안전 심사 시 장기 운전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넣지 않도록 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의 상한을 완전히 없애는 안도 검토했으나, 노후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상한 규정을 유지하되 이같이 절충하기로 했다. 또 연장 운영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해 운전 연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에는 애초 원전 운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운영 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등과 전력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8월 전력의 안전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산업성은 또 차세대 원전의 개발·건설과 관련해 기존 원전의 폐로에 맞춰 같은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 차세대 원전의 초기 투자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사업자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