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규제 풀고 한은도 지원사격...자금시장 회복될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왼쪽부터)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2022.1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연말연초 자금시장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총력전'에 나섰다. 불안감이 여전한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신규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추가로 풀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내 자금시장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과 각종 후속 조치 등으로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 하는 등 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나, 여전히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연말 '퇴직연금 대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가 확대되고, 연말까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결정, 물가지수 발표 등으로 주요 이벤트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 내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을 축소하고, 시기를 분산하거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채안펀드에 5조원 규모의 추가 캐피탈콜도 실시한다. 단 출자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1조5000억원씩 두번, 2조원씩 한번 등 총 3차례에 걸쳐 분할 출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신용등급이 낮은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보강,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한은은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최대 2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83개 금융사들에 91일물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신규자금 확보를 돕기로 했다. 유동성 관련 규제를 더 풀어 은행의 '숨통'을 열어주는 대신,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은행들에 대해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키로 했다.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으로 총 8조5054억원 규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비상거금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예대율 산정시 분모 예수금으로 불인정됨에도 대출금에는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정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개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11종 대출 제외시 예대율이 0.6%포인트 축소돼 8조5000억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는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은 "퇴직연금 특별계정에서 차입 한도를 터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고 필요하면 차입이 아니라 보유한 채권을 RP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연말 퇴직연금 자금 이동에 관해 우려가 많은데 밀착적으로 모니터링해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자금경색에 대한 금융지주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또 여전사의 조달여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신용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은행채 재발행 놓고 고심…"은행간 은행채 인수 방안도 검토"

당국은 '자제령'을 내렸던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동성 공급을 주문하면서도, 채권 발행과 예·적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은행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은행들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상임위원은 "원칙적으로 은행들의 과당 경쟁과 금리 수준 등은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만 머니무브에 대한 정부의 걱정도 있고 현재 연말 효과가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이기 때문에 도덕적 권고를 수신 쪽으로 한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작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진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수신 금리로 직접적으로 얘기간 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하라고 하면서 수신도, 은행채 발행도 안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모사채, 공모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돈을 쓰는데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예대율 규제와 함께 은행채도 고려의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초께 한전채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상임위원은 "최근 한전채 2년물 발행 금리가 5.99%까지 갔다가 상당히 안정이 됐고 수요도 들어오는 것 같다"며 "특히 은행들이 한전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고, 한전채 물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관계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어 연말 연초엔 한전채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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