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 도약 위한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출범

단장에는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고 28일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 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끈다.

범부처 기구인 추진단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고 전략기획팀, 제도기획팀, 운영지원기반팀 등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게 된다.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으로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