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스마트장비 보급"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으로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입니다.

당정은 또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AI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128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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