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한동훈 "더탐사, 민주당 협업 정치깡패"...與 "공포와 충격"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공방은 국정조사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자신의 집에 침입하려 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를 두고 정치 깡패라고 비유하며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이 거듭해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무엇보다도 여론을 견인해나가겠다. 결국에는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대한 포석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 범위가 누가 되느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도 경찰이지만 행정안전부, 특히 이상민 장관과 관련한 부분이 얼마만큼 조사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유가족들도 책임자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본다면 국정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건 또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던 국정조사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오히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야 참사에 대한 대응 동력도 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정조사할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의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처리 후에 국정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12월 2일날 김영란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부 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표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극심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첫 예산 계획안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권 때 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또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표결이 언제 될지 모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준예산 제도안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조사는 그만큼 할 수 없게 되니까 국정조사를 오히려 어떤 명분을 가지고 파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와중 속에서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국정조사 합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 더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형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조사 위원장이 우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구성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야당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십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책임 규명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하게 파면할 건 파면하고 책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별안간 이상민 장관 파면 건을 들고나온 건 분명히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 법정기한인데 그렇다면 지금 김형준 교수님은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세요?

[김형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정만 할 뿐이지.

[앵커]

국정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국정조사는 계속 서두르자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지만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중심에 섰던 이슈들을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있고 MBC 취재진 배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론 견인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여론상으로도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한 여론은 높았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점상으로 그러면 국정조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국정조사했네, 형식적인 것만 거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면 사실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궁금증과 진상규명은 해소해 주지 못한 채 국정조사 진행될 거면 그 후폭풍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조금 더 제대로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의 조금 더 힘을 싣는, 무게를 싣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있다. 책임질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보세요?

[김형준]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죠. 만약에 결단을 하려고 했었으면 최소한 사고 즉각적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이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실은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론으로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싼다는 것뿐이지, 지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도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선 조사, 후 책임에 대한 문제를 묻겠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 자체를 대통령실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제조건이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저는 실책이라고 봐요.

오히려 빠르게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을 계속 밝혀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책임질 수밖에 없겠구라는 것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닷없이 별안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분명하게 합의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면을 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탄핵소추안이라든지. 그게 국정조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내실 있게 국정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이게 패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 외교 참사 논란과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이 됐고요. 이번에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출할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저는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치할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기에 한편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볼 때는 여론들을 잘 수렴해왔던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면 그렇게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전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도 여론이 어땠는지를 상기시켜본다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수많은 조언이 더뉴스, 데이터 분석 코너를 통해서도 전달됐지만 잘 받아들여졌던가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예산안 통과와 맞물려 있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달이 지나도 답답할 정도로 책임자 조치가 안 되고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여론에 귀 기울여주세요라는 요구를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못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의 요구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바로 해임건의안 제출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김형준]

그렇죠. 그런데 실효성 있는 부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박진 장관 같은 경우 해임건의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피해는 누가 보죠? 결국은 정부여당이 보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미룰 수는 없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지금 책임을 안 묻겠다는 게 아니라 조사 후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빨리 국정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책임지는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올라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또 떨어지게 되고 계속 30%대 초반에 고착화되는 현상들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수렴을 못한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한다면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가 나쁜 거냐라는 거죠. 오히려 빨리 국정조사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해 주고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 전략이 훨씬 나은 전략이지,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해임건의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는 그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정치공세화시킨다,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탄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안 묻냐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부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한 대로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남욱, 정영학, 김만배, 대장동 3인방이 일단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도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결국 검찰 수사의 칼끝이 목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배종찬]

일요일이었나요,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간단하게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내용은 검찰 수사가 지나친 압박이고 조작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없는 혐의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계좌가 닳을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더 강력하게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내용이 나올 텐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인식과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법적 절차에 따르면 정당한 수사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당당히 맞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좁혀져 오는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더 당당하게 받아내는 것이 여론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 공세다, 야당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12월 5일 하게 되는 이재명 대표의 예고된 기자회견이 그 내용만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할 것 같습니까?

[김형준]

저는 무슨 강조를 할 것인지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고요. 다만 제3자적 입장에 있어서 몇 가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이 최츤근이라고 얘기했었던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상 정무실장이 구속됐어요. 그 구속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되게 분명한 입장 표명을 100일을 맞이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정치보복이다, 수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아요. 민심은 계속 일관적으로 이게 정치보복이냐 아니면 검찰의 정당한 수사냐. 그러면 검찰의 정당한 수사라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중도층에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도대체 민주당이 100일 동안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가 100일 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떠오른 게 뭐죠? 눈을 감고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부각되는 게 없어요.

날마다 나오는 게 정치보복이다, 방탄이다, 그리고 전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 이외에 뭐가 새로움이 있냐라는 거죠. 최소한 당 대표가 돼서 국민의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169석의 제1당이라면 미래에 어떤 정책을 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만 강경 모드로 가겠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 왜 민주당이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찰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2021년도 재보궐선거선거 졌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졌죠. 22년 6월 지방선거 세 번 연속 패배했을 때 두 번에 관련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진솔하게 담아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펼치고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갈 것이냐를 얘기를 해 줘야지 나름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갖지, 지금 뻔한 얘기는 강경 모드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을 설득, 특히 중도층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나을까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또 다른 제3의 차원에서 원하는 쪽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고 결단이겠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또는 잘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하기를 바라는지 다를 겁니다.

[배종찬]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평가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만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 방송 출연한 것 보니까 검찰의 야당 인사 수사는 없는 사건 만들어 덮어 씌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인 게 완전히 이제 혐의가 다 드러난 것과, 또는 이미 측근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일단은 선을 좀 긋겠다라는 차원으로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4%.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60.8%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각종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로 한 영향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김형준 교수님,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하면 조사 결과 따로 그리고 해석 따로예요. 왜 이러는지는 그 조사 결과에 담지 못하고 결과를 보고 해석을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와야 된다.

[김형준]

그렇죠. 그건 다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동안 나왔었던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면 보통 외교가 순방할 경우에 지지율이 좀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더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런 경제 발전을 위한,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여론이 한 5~7일 정도의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 민주당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펼치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 측에서도 일정한 방어적인 성격. 예를 들어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나름대로 강경 모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불안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김의겸 의원 부분이야 그것 때문에 별안간 왔다 갔다.

[앵커]

빈 살만 왕세자 방한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일단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특정 응답자 계층이 아니라 좀 골고루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이유보다는 강불 현상과 약불 현상,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 논란이 되는 내용이 강했던 것이 지난주 국면이었다면 지난주 후반부터는 조금씩 잦아들었거든요. 그런 완화된 부분이 일종의 강불이 약불이 되면서 또 보수층들은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작동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로는 3%포인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여론조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중계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한 장관이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이들을 고사했는데 더탐사를 정치깡패에 비유하면서 민주당과 협업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주류 정치인과의 협업, 그 뒷배를 믿고 과거에 정치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작심발언을 한 것 같거든요.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무조건 더탐사가 보여주는 행태는 그건 언론 자유 영역을 넘어요.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한 기자윤리강령을 보면 1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네 번째 항목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 취득을 할 때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공정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더탐사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결국은 기자윤리강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흥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단어 중에서 협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탐사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경우에 그건 김의겸 의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더탐사와 협업한 상태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전 세계 180국 중에서 40위 정도 됩니다.

일본은 한 70위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언론자유지수가 항상 1위예요. 그런데 언론신뢰도지수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굉장히 높은데 신뢰도는 꼴찌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같이 가야죠.

왜 그러면 언론이 신뢰도가 이렇게 낮냐, 저렇게 취재 과정 속에서 일탈 행위가 나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에 의해서 그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어떤 때는 보복성으로 갔다는 얘기를 자체를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이 민형사상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형사 문제는 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민사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탐사도 이제는 무엇이 본인들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욱더 각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왜 윤리위에 회부 안 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공당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감 표명을 하긴 했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그런데 그 유감 표명이 또 다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더 분명한 책임 표명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무리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이고 더탐사나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도 일부 동조를 했다면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어떻든 여론에서 심판을 할 겁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주당에게 악재가 된다. 왜? MZ세대나 또 중도층에서 또 여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배종찬]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이상의 사과를 표명하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으면 윤리위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런 민주당에서도 징계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다만 이것이 전체 언론으로 비화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잘못한 언론이 있다면 그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의 칼을 빼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쌓였던 그 감정을 참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어가 굳이 강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도 국민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민주당이 잘못했구나. 김의겸 의원이 분명히 책임이 있구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도 가능하고 충분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치 깡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형사상 법적 소송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조금 한동훈 장관도 너무 강하게 대응할 이유가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형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김의겸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이에요. 평의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식으로 예를 들어 관여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지 공정한 의미의. 그래야 정부여당에 대해서 책임져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감싸면서 상대방한테 책임져라?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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