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수 교육에…교총 "특수교원 법정 정원 확보부터"(종합)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발표
교총 "교원수급방안 미루면서 맞춤형 교육 의문"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어린이들이 학부모의 배웅을 받아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가 특수교육 대상학생 조기 발견과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 13.3% 수준…20%로 끌어올린다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2023~2027년) 계획'에서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와 학생·보호자 중심 지원체계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특수교육 수요는 2018년 1만7007명에서 2022년 1만9906명으로 17.1% 늘었다.

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확대해왔으나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학교급별로 불균형이 심하다. 올해 기준 특수학급 설치율은 초등학교가 77.1%로 가장 높았으나 유치원은 13.3%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현재 1437개에서 1837개로 400개 이상 확충한다. 현재 8곳 수준인 통합유치원도 17곳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20% 이상으로 오른다.

또 이를 위해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의료체계도 연계한다. 장애(위험)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 협력으로 안내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통합학급 중심으로…교총 "교원수급방안 미루면서 맞춤형 교육 가능하겠나"

통합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7.2%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16.9%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는 특수학급이 다수 학교에서 학교당 한 학급씩 담당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통합학급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도 확대한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다운 학교'도 2027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한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저변도 확대한다. 교육환경에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를 지정하고,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해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AI교육 선도 특수학교는 2027년까지 34개 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고,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임용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시급한 교원 수급 방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어떻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나 특수교육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올해 유‧초등 특수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61% 줄어든 349명, 중등 특수교사는 67% 감소한 194명"이라며 "당장 몇 명을 증원하는 건지, 법정 정원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지난해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를 50% 범위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해당 학생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교원이 더 필요하고 임용 정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모든 대학서 장애학생지원센터·지원부서 운영

고등·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 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기대되는 변화. (교육부 제공)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