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화물연대 총파업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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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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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업무개시명령 심의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 심의안건이 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법과 원칙 속에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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