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포함 금융권 유동성 개선안 발표

금융당국이 연말연초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윤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며 “이로 인한 여유자금이 시장 안정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먼저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총 규모는 8조5054억원이다.

권 위원은 “11종 대출 제외시 예대율이 0.6%포인트 축소돼 8조5000억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으니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강하게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 재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한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신용공여 합계는 30%로 각각 늘어난다.

권 위원은 “최근 한 증권사가 채권 발행을 할 때 지주가 신용보강을 해주니 등급이 A급에서 AAA로 올라가게 됐다”며 “단기 자금 시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주가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시장 안정을 해주면 정부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과 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되면서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한다. 또 여전사의 조달여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PF익스포져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위원은 최근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한전채와 관련해서도 “금융권이 대출로 상당히 촘촘하게 받치고 있어 금리 등의 부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결국은 에너지 전략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해결되겠지만 그 전에 한전채가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