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감축' 위한 협의회 개최... "안전 선진국 만들겠다"

당정, 중대재해 사고 감축 위한 협의회 개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 공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28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임이자, 김형동, 박대수, 기성호 의원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율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긴했지만, OECD 총 38개 국가 중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CED 기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대재해 감축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아웃사이드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하고 운영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을 3분의 1정도로 줄여서 국민 생명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게 목표"라며 규제 및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용주나 근로자 모두가 예방과 자기 규율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며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 예방 중심으로 중대 재해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1년 말 기준인 0.45‱(퍼밀리아드, 10만명당 4.3명 사망)인 한국 중대재해 사망 수치를 0.29‱(퍼밀리아드, 10만명당 2.9명 사망)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