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 규제·처벌 아니라 ‘자기규율’로 줄이겠다”

[중대재해처벌법]“사망사고 만인율 0.43에서 0.29 목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중대재해 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기조를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을 오이시디 국가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

당·정이 강조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사업장 안에서 중대재해 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파악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개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해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밝혔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이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 의장은 “(중대재해 책임을) 어떻게 근로자한테만 맡길 수 있나.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업주부터 의식 전환과 안전문화 등을 주도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노동부가 말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것은 기존의 실패한 자율안전정책과 차별점이 없고 경제계 요구를 수용한 내용이 곳곳에 포함됐다”며 “전반적으로 감독이나 처벌을 완화하고 원청 책임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선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성 의장은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하청업체 현장에서 특히 중대재해율이 높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과 장비가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에이아이(AI:인공지능) 카메라나 (사고 때) 에어매트 역할을 하는 웨어러블 의류 등 첨단 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