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 OCED 평균 수준까지 감축"

핵심요약

성일종 정책위의장 "모두 함께 예방하지 않으면 재해율 낮출 수 없어"
공공부문 안전 예산 설계대로 지급·첨단 안전장비 보급도 검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수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정책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장에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가 함께 예방 중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단계로 패러다임 시프트하지 않으면 재해율을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비율을 0.43‱(퍼밀리아드, 10만명당 4.3명 사망)에서 5년 내 OECD 평균인 0.29‱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사업주·근로자가 동참하는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노동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먼저, 성 의장은 공공부문에서 안전 관련 사업의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성 의장은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기, 건설, 제조 하청 현장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면 정부가 더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러한 산업 분야에 AI(인공지능) 카메라, 웨어러블 에어벡 조끼 등 첨단장비와 시설을 집중 보급할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아무리 장비가 좋고, 교육을 해도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근로자든 사용자든 안전에 대한 문화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는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에 중대재해율 감축을 위해 안전의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2026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 장비부터 안전문화에 이르기까지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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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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