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물 부족 문제 해결

충남도·환경부·행안부·7개 시군, 지방상수도 통합 협약 체결
안정적 용수공급 및 누수율·상수도보급률 등 공급격차 줄어

계속된 가뭄에 수위가 낮아진 보령댐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지속적인 물 부족 문제를 겪었던 충남 서부권이 수도사업 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충남도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과 기후위기 대응 및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를 위해 28일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충남 7개 시·군은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이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이들 시·군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뤄지면 시·군간 수도시설이 연계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해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해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충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해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도가 현행 시군 수도경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모델”이라며 “성공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며,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