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한 행사해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 수정안 선택 가능"(종합)

다수당 지위 이용한 '삭감 수정안' 단독 처리 시사로 여권 '압박' 해석
'이태원 참사'엔 "국민과 함께 책임 묻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삭감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반인륜적인 제도인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인 일자리·공공일자리·지역화폐 등의 예산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선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과거에 왕조시대에도 왕이 책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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