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손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남아 있는 부동산 시장 규제의 추가 완화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23일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수정안도 공개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일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현재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도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를 위해 연내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소형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한다면 임대 의무기한도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평형대는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으로 개편한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재건축 사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내년 1월로 한 달 앞당긴다.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을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의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 제공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PF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겠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