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선별검사 도구 개발, 마약 실태조사 등 안전망 구축(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재
'안전' 방점…"국민 체감도 높은 현안 중심으로 회의 개선"

(세종=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위기 청소년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마약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체계 등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과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보급한다.

초등 1·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학교 내 지속관리와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만 8만4858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마약과 도박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추진한다.

학교 내 청소년 대상 서울시교육청의 '토닥토닥 키다리샘' 등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년원학교 재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한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를 위한 범부처 차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와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 대상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원방안도 준비한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자립정보도 앱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준비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안 등 조례 제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등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도 발표됐다.

이밖에도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 현황 및 협조사항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 확대방안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부처별 안전 현안과제도 공유됐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장 중심의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매뉴얼을 개선한다. 사고 위험을 사전 감지·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한다. 산림청은 산악기상관측망을 464개소에서 620개로 늘려 산불위험예보 예측도를 향상시킨다.

한편 지난 7일 취임한 이 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의 방점은 '안전'에 찍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으로 안전한 사회,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 사회 약자를 포용하는 것에 대한 열망도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공개 안건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개선방안도 논의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관심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회현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업하는 식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