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 재판으로 신뢰 회복"

김관진 기자 2022. 11. 28.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년 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늘(28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년 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한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오늘(28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법관은 이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 역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에 있다"며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 됐습니다.

오 대법관의 국회 인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 등 과거 오 대법관이 내놓은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립까지 겹쳐 넉 달 가까이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 지난 24일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