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5년 간 OECD 수준으로 중대재해 감축”(종합)

“중대재해 사망만인율 OECD 평균 수준 0.29명까지 줄이겠다”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현장 안전 보호 예산 및 장비 지원·안전의식 문화 확산 제시

당정은 28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책으로 전환 ▲중소 건설·제조업 기업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예산·장비 지원 ▲안전의식 문화 확산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중대재해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0.43명인데, OECD 평균인 0.29명보다 3분의 1을 줄여서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게 목표”라며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국가 선진국 수준인 0.29명을 목표로 하고 이와 같은 방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우선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노동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책으로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 당은 정부에 설계 금액대로 안전 예산들이 낙찰을 따르지 않고, 설계 금액 중심으로 민간과 하청에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한 “중소 건설·제조(기업에서)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다. 집중적인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과 장비 지원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 중소 건설·제조업 분야 기업에 정부의 장비·인력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안전 장비와 시설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겠다”며 “AI 카메라, 웨어러블 에어매트, 웨어러블 보호장비(옷) 같은 첨단장비도 지원하고 추가 보호비와 같은 예산에 대해 정부도 (하겠다고) 함께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제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안전의식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비가 아무리 좋고, (안전을) 교육해도 모든 근로자와 사용주가 안전 문화 의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지 않고는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하는 데 안전의식 문화를 높이고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향후 2026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0.29명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 장비, 안전 문화에 이르기까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더 수렴해 현장에서 어떻게 더 많이 느끼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포함해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패러다임 전환이 결국 근로자에게 책임 전가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오자, 성 의장은 “어떻게 근로자에게만 맡길 수 있나. 우선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장에서의) 의식 전환을 주도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주의 안전 예산은 낙찰하거나 설계도면이 예를 들어 100원이고, 낙찰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안전 금액이 깎이니까, 직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현장교육과 더불어 안전 체크뿐만 아니라 안전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도 민감도 등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과 함께 결과브리핑 현장에 있었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을 맡은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도 “사업주 책임 부분이 기존 산업안전법에 나온 것과 사업장이 맞지 않아, 위험성 요인을 (사업주가) 평가해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재차 분명히 했다.

앞서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산업 재해를 감축시키도록 우리 당에서도 국민들께 약속드리며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해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고 운영·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정협 이후 정부에서 발표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과제 이행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OECD 중대재해 사망률 0.29명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인 것을 강조하며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닌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당정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이번 로드맵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이끄는 성공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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