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0명 중 30명에 해고 통보도”…野, ‘김진태발 위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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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발 위기 이후 정부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심리적 기대효과 외에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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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큰 수익 얻어 온 금융업종, 작은 충격에도 계약직 해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증권업계에 불고 있는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RP(환매조건부채권) 추가 매입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난달 23일 이후 100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의 유동성 공급 실행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모 자체가 시장의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두 의원은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적재적소에 투입을 실행해야 한다. 금융지주 회장단이 발표한 95조원 지원을 하루빨리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12월 중 투입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는다. 정부는 자금 투입 시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금융시장 경색이 증권업계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기와 유동성 경색 등을 이유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부터 해고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이번 금융위기가 증권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고용 위기의 종사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김영진 의원은 “현재 비정규직 1년 단기 계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해고 통보가 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회사는 250명의 직원 중 30명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는 곳도 있다. 2017년 이후 증권사 등 금융업종이 대단히 큰 수익을 얻었는데, 작은 충격에도 계약직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로 파생된 금융시장 경색은 증권업계 종사자의 해고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지자체와 이러한 자금경색을 방지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위기 상황이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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