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화물연대 파업 책임 공방...이상민 거취 놓고도 대치

손효정 2022. 11.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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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파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이 조금 전 시작됐는데, 정치권에선 파업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업무개시명령까지 심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기조에 맞춰 불법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조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불법 파업은 더이상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레미콘업계 관계자를 만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과 원칙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먼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공만, 그래서 노동계만 마치 폭력배 집단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관련 노동 이슈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노조 방탄법'이라며 날을 세운 반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부터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 면담하며,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상민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럼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할 시점이라며,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안 심사로도 이어졌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민생 정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다가와도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사회적경제 3법' 등 추가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파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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