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 위반 관련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할 것”

금융정보분석원,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박정훈 FIU 원장 “가상자산 이동경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

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윤태식 관세청장, 금융협회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단에 서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박정훈 FIU 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FIU 설립 2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세청장 등 법 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자금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 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전제재를 포함해 제재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보고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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