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 기동대 투입 예고.. 화물연대 파업 '일촉즉발'

원희룡 장관 "업무개시명령 전제로 실무행동 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 투입"

닷새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정부가 초강력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회의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내일(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 실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운송개시명령을 내리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일체의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오늘(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전해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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