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세제개편안 처리 시한 코앞인데…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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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소위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합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와 관련 박 기재위원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재위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의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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